미국에서 불법다운로드하면 잔인한 형벌이!

저는 평소 컴퓨터에 무언가 다운로드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십수 년 전 미국에 왔을 때는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은 인터넷 속도에 질려서 다.운.로.드. 네 글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판타지였고,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에 따르면 영화 한 편을 밤새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날에야 볼 수 있었대요.) 인터넷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난 후에는 copyright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에서 불법다운로드 형사처벌시에 물게 되는 벌금이 어마어마한 액수라 서민인 저는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할 배짱이 없답니다.

양심도 양심이고,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못지 않게 두려운 것이 CAS라는 것인데요.

Copyright Alert System

CAS는 미국의 메이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AT&T, Verizon, Comcast, Cablevision, Time Warner에서 가동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CAS에 따라 위의 5개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불법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경고 메세지를 받게 되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뜨고, 별도의 e-mail 경고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Comcast사로부터의 경고 메세지인데 사용자가 저작권 컨텐츠를 copy or share했다는 내용이죠.

e-mail 경고문에는 다운로드를 받은 시간, 파일이름, 컨텐츠 제목, IP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회선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 물론 법적으로 요구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이 경고 메세지의 제목을 보면 "COPYRIGHT ALERT! #1" 이라고 쓰여 있죠? #1은 첫번째 경고라는 뜻으로 경고수가 #6에 달하면 해당 회선 사용자가 실질적 제지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 씩이나 봐 주다니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 꽤 느슨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제약일 뿐, 저작권자의 사법조치와는 무관합니다. 사용자의 불법다운로드는 인터넷 회선 제공 업체가 책임질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서 말한 다섯 개의 인터넷 업체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실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그들의 고객인 회선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경고 #1,2까지는 메세지와 이메일을 받는데 그치고, 경고 #3,4에 이르면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redirect하여 저작권 관련 교육 비디오를 보거나 안내문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경고 #5,6을 받게 되면 마침내 무시무시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 속.도.제.한.

!!!!!!!!!!!!!!!!!!!!!!!!

미국에서 인터넷 속도제한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 <한국 인터넷의 위엄.jpg> 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14.2 Mbps인데 미국은 고작 8.6Mbps네요.

Verizon사의 규정을 봤더니 경고 #6를 받은 사용자의 회선 속도를 2-3일간 256kbps로 제한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Kbps를 보시고 경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기다려야만 집에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2-3일 뿐이지만 PC방이 흔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무척 울화통 터지는 일일 수 있답니다. 고작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블로그를 하는 게 전부인 저도 256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니, 평소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저작권 보호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덥지 않은 글이기는 하나 어쨌든 제.가. 제.손.으로. 만들어낸 창작물 아니겠습니까? 멋대로 퍼가거나 엉뚱한 곳에 게재 또는 인쇄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을 때마다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시시한 블로거인 저도 이럴진대 영화 및 음반 제작자 분들의 상실감이야 이루말할 수 없겠죠.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나 믿지?

손만 잡고 잘... 저작권법은 지켜줄게!

여러분 신나는 토요일, 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