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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California

미국 법원에서 날아오는 "행운의 편지"

by 이방인 씨 2012. 7. 25.

삼일전에....날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미국판 "행운의 편지" 가 말이죠.
행운의 편지라 함은...다들 아시죠?
"이 편지는 0000년에 어디에서 시작되어..." 로 시작되서 누군가에게 미친듯이 복사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재수꽝! 행운의 편지 말입니다.
미국인들의 재수꽝 편지는 바로 이겁니다! 

Juror 는 배심원이라는 뜻으로, 이 편지는 배심원 소환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시민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지역의 주민들 중, 랜덤으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심원 소환장이 배달됩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장에 쓰여진 날짜에 정해진 법원으로 가면 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이유를 체크해서 다시 법원으로 편지를 반송하면 되는데요.
A 부터 G 까지 7가지의 면제 사유중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18세 미만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영어실력이 부족합니다 등등 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오다보니 저는 이제껏 딱 한번 받았을 뿐이지만, 너무 자주온다 싶을 정도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딱 한번 날아왔던 소환장을 받았을 당시에 저는 18살 미만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심원 소환장을 "행운의 편지" 라고 쓴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ㅋㅋㅋ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형사사건일 경우, 원래 12명을 정원으로 하여 12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각 주마다 배심원 정원과 평결방식이 다양해져서 8-9명 이상이 찬성하면 유죄판결이 가능한 곳도 있고, 정원이 6-8명으로 적은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참여해 본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이모부께서 배심원으로 참석하셨을 때 아주 고생을 하셨다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12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판결이 끝나고 배심원의 의무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워낙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왠만해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도 그 날 스케쥴을 뺄만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의 이모부는 아주 된통 당하신 모양이더라구요.
12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문 닫힌 방 안에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 점심 먹고 다시 모이고, 그 날 결론이 나지 않아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모여서 모두가 지친 끝에 결국 만장일치를 보긴 했는데 아주 파김치가 되셨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도 남의 눈치를 안 보는 미국인들 답게 10명이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 2명이 곧 죽어도 뜻을 굽히지 않더라는군요.
나머지 10명도 각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네요. ㅋㅋㅋ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미국인들도 배심원의 의무를 이왕이면 피해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지요.
사실 저희 이모부말고도 예전에 대학 교수님도 강의를 마치고 말씀하시길,

미안하지만 내일은 내가 교수실에 없을 걸세.
내일 배심원 소환날이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엿 먹으러 가야되거든.

강의실에 있던 저희 모두는 직접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익히 들었던터라 교수님 말씀의 뜻을 알고 모두들 빵 터지고 말았죠.
타인의 인생을 놓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논의가 계속되니 왠만해선 타협하기가 힘든 것이죠.
모두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도 한숨만 쉴 뿐, 빨리 결정하자고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확실할 경우, 빠른 시간내에 만장일치의 고지에 다다르기도 하구요.
주변 미국인들을 보니, 배심원의 의무를 약간 귀찮아 하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참석해야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제도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저도 한번은 해 보면 좋을 경험인 것 같아서 은근히 배심원 소환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글 첫머리에 쓴 3일전에 날아왔다는 편지는 제가 아니라 저희 오빠를! 소환했답니다. ㅋㅋㅋ
아놔~ 이거...저는 운수가 좋다고 해야되나요....?

언젠가 제가 배심원의 의무를 다하는 그 날! 생생한 현장을 포스트 하겠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21

  • 춥파춥스 2012.07.25 07:24 신고

    큭... 배심원 한 번 해보고 싶네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릴지 ㅋㅋㅋㅋㅋ
    답글

  • 재판에 참여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행운의 편지가 날라오면...후기 좀 남겨주세요~
    답글

  • 또리또리 2012.07.25 10:01

    이번에 아동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당한 아이 뉴스에서 보셨는지요. 에휴~ 저도 예전에 LA에 사는 한인 교포를 그린 시트콤을 봤는데 거기서 배심원 제도가 나오더군요. 견미리씨가 갔는데 복장 참~ 화려하게 해서 갔다가 창피좀 당한 에피였는데 그때 제가 초딩이라서 " 저거 모야? 왜 저런 제도가 필요하지?" 의구심만 들더라구요. 헌데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판사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도 배심원 제도가 정말 강력하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사람들 죄다 공부만 잘해서 된거지 인생공부는 안 한 듯 싶어요. 정말 먹을게 간절해 배곯아 어쩔수 없이 훔친 생계형 범죄자는 왜 그리 중형을 때리는지.. 참.. 또 그러면서 성범죄자한테는 상대적으로 넘 약하게 줘요. 미국 판사였음 그 아동 성범죄자가 한번 저질렀을때 강력하게 처벌했을 겁니다. 그랬음 그 어린아이가 살해당하지도 않았을걸 생각하니.. 도대체 이게 몇번째인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암튼 한국도 배심원제도가 빨리 정착됬으면 해요. 또라이 판사들한테만 다 맡겨 놨다간 성범죄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테니까요.
    답글

    • 이방인 씨 2012.07.26 02:19 신고

      그렇죠. 미국은 아동 성범죄는 2-30년 넘게 구형받은 경우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성범죄에 처벌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범죄율이 높은 것도 같고...아휴 저도 뉴스에서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니까 솔직히 한국 떠나길 잘 했다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기만 하더라구요. ㅠ.ㅠ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7.25 11:02

    물론 죄질이 나쁜 사람이야 당연히 그만한 벌을 받아야 겠지만, 뜻하지 않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의 의견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심원제도가 좋은 제도 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현지에 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답글

    • 이방인 씨 2012.07.26 02:20 신고

      그러게 말이예요. 저도 배심원 하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릴 듯 고민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 여러명을 선발하니 다행이예요. 토론을 거듭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의견을 듣고 다 고려하게 될 테니까요.

  • 아빠소 2012.07.25 11:43 신고

    국민배심원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어느 지역처럼 저렇게 만장일치제는
    사실상 좋은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2/3정도만 의견수렴이 되도 끝날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답글

    • 이방인 씨 2012.07.26 02:21 신고

      예. 그래서 점점 개선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법원의 예산단축을 위해서도 만장일치는 좀 무리가 있죠. ^^

  • genome 2012.07.25 12:38 신고

    다중의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도출하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만약에 끝까지 만장일치가 안된다면 어찌되나요? 끝장토론 하나요?
    이방인님 오빠의 활약상도 올려주세요~ㅋㅋ
    답글

    • 이방인 씨 2012.07.26 02:23 신고

      예. 그래서 판결방식이 바뀌기전에는 정말 배심원에 한번 선발되면 정말 사람들이 녹초가 됬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2-3일을 넘겨도 토의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일반 시민 배심원들이다 보니 다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 회의가 늘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지는 않게 한두명이 뜻을 굽혔겠죠. ^^ 저희 오빠는 활약이라기 보다 그냥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ㅋㅋㅋ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7.25 13:42

    우왕.. 랜덤으로 발송되는 거군요.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최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건 몰라서 정확한진 모르겠네요; 근데 회의를 끝마치기 위해 타협하는건 좀 아니죠. 확실히 힘들어도 끝까지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좋은 제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받아들이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런점에서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괜찮은 듯해요. 사람들이 귀찮다고 합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99.9% 빨리 끝내려고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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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인 씨 2012.07.26 02:25 신고

      네. 처음에 컴퓨터로 명단이 랜덤으로 선택되요. 그래서 18살 미만에게도,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막 날아가죠. ^^ 그 후에 다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소환하는거죠. 찡님 말씀대로 모두가 바쁜 한국에서는 왠만하면 빨리 해결하자고 다들 한 쪽으로 몰리는 수도 있겠네요. 마치 "짜장면으로 통일~" 뭐 이런 것처럼요. ^^;;

  • ㅎㅎ 정말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저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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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추이뽀 2012.07.25 16:13

    미국 배심원제도는 미드에서 종종 봐서 대충 분위기는 짐작이 되는군요.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보니 배심원제도의 도입도 괜찮아 보입니다. 찡님 말대로 이게 편법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생고생도 될테고 엿먹는 상황도 되겠지만 분명 좋은 경험에 살아가는데 배울점도 많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님의 생생한 체험기를 접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분한 논리로 반대편도 님편으로 설득할수 있는 배심원으로서의 재능이 있을듯요^^
    답글

    • 이방인 씨 2012.07.26 02:27 신고

      아우..근데 전 범죄에 대해 겁이 많아서 형사사건은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 만약 살인사건 같은 걸 맡게 되면 아후....벌써 한숨 나와요. 그래도 한번쯤은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

  • 뽀삐러브 2012.07.26 16:17

    결론안나면 집에갔다 다시오는군요. 미드보면 집에는 절대로 못가고 방에 갇혀서 먹고자고 결론날때까지 절대로 못나가는거 나와서 그런줄로만 알았어요 ㅎㅎ 아니면 사건에 따라 다른가보죠..
    한번해보고 싶은데요~
    답글

  • 지나다 2012.09.02 03:01

    전 남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말이죠.

    감히...

    무서워요. ㅠ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답글

  • phototae 2012.11.10 05:12

    ㅋㅋㅋㅋ 저도 배심원으로 오라는 편지가 귀찮아서 편지에 I'm not english라고 웃기게 써서 보냈더니 다시는 그 편지 않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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