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1 떡값 검사 사건을 보고 떠올린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이상, 저는 한국 정치·사회를 비판할 권리 (혹은 의무)도 없는 사람일텐데요. 국적은 바뀌었어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너무 몰라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으로나마 여러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떡값 검사와 노회찬 의원직 상실' 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정작 '떡값' 을 받은 검사들은 무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를 읽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붙어있던 안내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내부 고발자 보호법) 이라는 법에 대한 안내문이었는데요. Whistle 은 '호루라기'를 뜻하고, b.. 201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