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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나라 미국2

소송의 나라 미국, 가장 멍청하지만 이긴 소송 Top 7 "만인의 만인에 대한 소송" 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인데요.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소송이 많다 보니 외국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곤 하죠? 들여다 보면 돈을 벌려는 Evil 변호사들의 수작 때문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가장 어이없는 소송은 교도소의 수감자가 탈옥을 하려고 담을 넘다가 교도소의 높은 담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후, 교도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쪽 변호사의 논지는 분명히 탈출을 시도하려는 수감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아 탈옥시도범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도 참 미쿡스럽죠? 오늘은 지금 현재도 .. 2012. 12. 23.
소송의 나라 미국, 부모자식 절연하는 소송도 있네. 한국 드라마 보면 자식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단골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정 그러면 호적 파라! 연 끊고 살자!" 인데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실제로 호적을 파고 연 끊고 살게되는 부모자식 사이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호적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호적 파고 연 끊자'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만, 대신 부모 자식 연을 법적으로 끊는 소송은 있습니다. -.-;; 바로 Estrangement from parents 라고 하는 건데요. estrangement 라는 단어는 '별거' 를 뜻하는 말로 본래는 부부간의 별거를 말할 때 사용하곤 했었죠. 하지만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이용당하는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가 원할 경우 부모로부터 격.. 201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