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Log

일전에 한 방문객께서 제게 이런 요지의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은 아동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서 불안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아마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나주 어린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얼마후에 삼남매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겠죠.
그런데 비극은 어디서나 일어나기 마련인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생겨난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법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에서 겨우 일곱살 된 Megan 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웃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두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Jesse Timmendequas 라는 33세의 남성은 이웃에 사는 메간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나무로 된 장난감 상자에 넣어 공원에 버렸습니다.
이 후 체포되어, 법정은 일고의 여지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고, 뉴저지대법원도 사형을 재차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로 13년째 복역해오던 지난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제를 폐지하여 Jesse Timmendequas는 사형수에서 가석방 불가의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범죄를 겪은 미국은 경악했고, 그 해를 넘기지 않고 1994년에 바로 메간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전과자들은 출소 후에도 거주 지역 사법기관에 주소지와 직장을 모두 보고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주마다 달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만 해당되는 곳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고기간 또한 최소 10년에서 사망시까지로 주마다 다양합니다.
이 기간동안 범죄자가 보고를 누락하는 것조차 Felony, 즉 중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요컨대 그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Megan의 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Pedophile (소아성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경고문입니다.
Megan 법을 통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자치법이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이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2004년에 Megan 법을 받아들여, 지금은 성범죄자들의 신상기록을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이 Megan 법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범죄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두번째 - Jessica's Law



7년전인 2005년 플로리다에서 Jessica Lunsfold 라는 아홉살 소녀가 46세 남성 John Couey 에게 납치되어 감금 및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은 그냥 사형도 아니고 연속 3번의 무기징역 + 사형이었답니다.

아니, 연속 3번의 무기징역은 뭐고 또 거기다 사형을 어떻게 더하란 말인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판결은 미국 법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로, 밝혀진 모든 혐의에 따른 형량을 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 사건에도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해, 시신유기, 도주 등의 온갖 혐의를 하나하나 다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흉악범들이 150년형, 210년형, 이런 말도 안되는 기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210년을 복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로 중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박고 혹시 생길 지도 모르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두려는 목적입니다.

때문에 John Couey는 3번의 무기징역에 더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랍니다.
그러나 Couey는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2009년에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Jessica 사건이 발생한 후 곧 제정된 Jessica 의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2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자는 예외없이 최소 25년형에 처한다.

2. 출소 후에도 사망시까지 전자감시기구를 착용한다.

제시카의 법도 메간의 법과 마찬가지로 미국내 주마다 채택여부와 그 정도가 다르고, 캘리포니아는 2006년 11월에 정식으로 제시카의 법을 채택한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법, 어떻게 읽으셨나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 정도는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처벌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분분하던간에, 제~발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텐데 말입니다. 아휴~

무거운 주제의 글이었지만,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진검승부 at 2012.10.06 07:41 신고 [edit/del]

    우리나라가 너무 아동성범죄에 관대하죠.
    요즘에는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있는데..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듯 싶습니다.
    교육과 의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Reply
    • 공부하자! at 2012.10.07 02:32 신고 [edit/del]

      진지하게 말하는 건 아니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ㅎㅎ. '교육과 의식의 전환'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십수년 교사하고 나서 저는 성악설을 믿게 되었답니다. 제 주변도 모두.. 어쩌면 참 슬픈 일이지요. 교사가 교육의 힘을 믿지 못하니.. 음.. 교육의 힘을 믿는 게 성악설인데,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암튼 지금은 교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봤던 X은 계단에 똥을 싸고 교복으로 덮어놨던데 왜 그랬을까요? ㅠㅠ

    • 진검승부 at 2012.10.08 00:04 신고 [edit/del]

      진정한 교사는 끝까지 아이들을 보듬는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비밀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의 글들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담임 선생님 제말 저희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 아내도 교단에 서고 있지만, 안정된 직장과 연금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고민해 볼 대목인 것 같은 세상이네요.

    • 공부하자! at 2012.10.11 03:15 신고 [edit/del]

      진검승부님 댓글 보고.. 들은 얘기가 생각나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본인 학교 교복이라.. "아, 그래, 담임이 누구시니?" 돌아오는 대답이.. "선생님이요."
      "어, 그래? 미안하다. 아직 3월이라.."
      "4월인데요."
      "어, 그래? 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
      "네.."

      만든 얘기겠지만, 정말 교사는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 걸까요? 의자에 한 번 제대로 앉을 새도 없이 하루가 훌쩍 가곤 했었는데, 지나고나니 기억이 가물가물..

      대학 때 교수님이, '살인자는 잘해야 1년에 한 명 죽이지만, 잘못된 교사는 1년에 수백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것도 생각나네요.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구요. 공부만 하다가 교사가 되어 나 역시도 뒤늦은 사춘기였는데, 그 때 나를 만나 혹시라도 상처를 받은 아이는 없었는지 두렵기도 하구요.

      이제 계단에 똥쌌던 놈은 잊어야겠습니다. 변비는 아닌가 보니 다행이죠뭐.

  3. 또리또리 at 2012.10.06 07:52 신고 [edit/del]

    잡지에서 어떤 페미니스트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96년도였나요? 암튼 그 즈음에 시골서 동네 남자들한테 돌아가며 윤간당한 13세초등학생이 농약마시고 자살을 했는데요, 문제는 왜 피해자 집에서 죄 진듯 얼굴도 못들고 다녀야 하며,가해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원래 그 애가 화냥기가 있어서 꼬신 거라고 떵떵 거려야하는 이 현실에 분개한다는 글이었어요.
    99년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되어 밀양 여중생 사건이 터졌을때 남성들도 분개하는 거 보고 와`~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긴 많이 달라졌구나 싶네요. 판사생퀴들이 안바껴서 그렇지.그나마 예전보다는 특히 젊은 남성들까지 성폭행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더군요 .물론 그런 여자랑 결혼은 못하겠지만. 글두 90년대와 비교하면 이건 진짜 장족의 발전인 거 맞아요.

    미국도 68년도 성의 자유화 이전에는 지금의 한국과 별 다를게 없었어요. 성폭행 당하면 가해자들이 저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었다 주장했고요, 형량도 약했다네요. 페미니스트들이 강하게 여권을 주장하고 특히 그때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욕지랄을 많이 해대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참에 메간사건, 글구 영화"피고인"(집단 강간) 등이 터져 이들을 겪으면서 형량이 계속해서 올라간거랍니다.
    결론은.. 좀 비약이 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희생물(피해여성들)이 자꾸 나와줘야 형량이 계~~속 올라갈 거란 게 좀.. 현실은 현실이죠. 우리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대가 올려면 얼마나 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 사건이 터지고 나야 그제야 찔끔 올리고 또 다른 여성이 강간, 살해를 당해야 또 찔끔 올리고 ..
    정치인과 판사들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정신 좀 차렸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워요.
    한가지 썜통인 것은 그나마 판사가 여성이라면 가해자들이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엄벌 받겠구나~'하고 고개부터 숙이고 술취해서 ..란 변명도 안한다네요. 못하겠죠 ㅋㅋㅋㅋ

    Reply
  4. 애치니 at 2012.10.06 09:18 신고 [edit/del]

    생각같아서는 사형시키고 싶은 아동성범죄...끔찍해요..

    Reply
  5. whiteblue at 2012.10.06 09:44 신고 [edit/del]

    포스팅 잘봤습니다.

    아동성범죄가 아닌 일반성범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Reply
  6. 유머조아 at 2012.10.06 13:49 신고 [edit/del]

    공감해요.
    강력한 처벌이 예방책이란 생각이 드네요..

    Reply
  7. 핀☆ at 2012.10.06 15:10 신고 [edit/del]

    우리나라는 끽해야 15년? 그것도 술마시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이죠. 저런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해요. 그냥 뇌가 저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에요. 무기징역도 세금 아깝습니다. 죽이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Reply
  8. 경기도민1호 at 2012.10.06 19:11 신고 [edit/del]

    성폭행 범죄자는 화형시켰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 빵빵한거 선임하면 풀어주거나 감형시켜주고 뉴스볼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감방보내는것도 세금 엄청 아깝습니다
    사형 또는 화형시키는게 정답입니다

    Reply
  9. 흥이야 at 2012.10.06 21:21 신고 [edit/del]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강력한 처벌이 재발을 방지 해 줄거라고는 전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쉬운예로 미국의 경우 저런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 성범죄가 줄고 있나요?
    가해자들을 외부와 격리 시킴으로 새로운 범죄자들이 안 생기고 있나요? 차라리 경각심을 위해서, 아니면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하는 법을 만드는게 더 효과적일 것 입니다.

    Reply
  10. Dorothy and dust at 2012.10.07 00:59 신고 [edit/del]

    성범죄를 술먹고 저질렀으면 더 관대하게 처벌해야되는게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술먹어서 그랬군요가 아닌 술까지 먹고 그런짓을 하다니..라고 생각해야된다는게 정답인거같은데

    Reply
  11. 호빗여왕 at 2012.10.07 01:31 신고 [edit/del]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권유린했는데 인권운운하며 가해자 옹호해주는 사람들은 뭔가요.. 자기딸이 당해도 그소리가 나올까요

    Reply
  12. 사우론 at 2012.10.07 17:30 신고 [edit/del]

    저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사회적으로 자살한 사람이어서 처벌을 어떻게
    한다고해도 줄어 들지 않습니다

    Reply
  13. 한국엄마 at 2012.10.08 06:28 신고 [edit/del]

    제시카나 메간법등은 피해자의 엄마(가족)이 들고 일어나서 생긴 걸로 아는 데요
    울나라도 들고 일어나야죠
    시민들 의식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판사들이나 법 만드는 사람들 인식 바꾸려면 영향력있는 사람이 총대매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갠적으로
    조두순 사건 났을때
    너무 가슴이 아파,이런건 영부인이 나서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대메는 건 무리라도, 그 아이 가족들 만나 위로해 주는 게 영부인의 역활이 아닌가
    영부인께서 가만 계셔서 서운했습니다

    Reply
  14. genome at 2012.10.08 11:14 신고 [edit/del]

    잘라...응?!?!?!?!?!?

    Reply
  15. 하이티니 at 2012.10.08 14:41 신고 [edit/del]

    이런 사건들이 자꾸 뉴스에 나올때마다 흥분합니다.
    기가막혀서..
    술먹고햇다고 형량감량해주는것은 더 기가막힙니다.
    신랑이 보면서 그럽니다.
    "저런것들은 잘라버려야되!!"
    아~ 정답입니다.

    Reply
  16. at 2012.10.08 14:48 신고 [edit/del]

    genome님.. 너도 동의
    잘라2222222

    Reply
  17. ezen01 at 2012.10.09 12:31 신고 [edit/del]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정말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처럼 거열형(능지처참)으로 처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행범은 이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금수 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Reply
  18. 평범한한국남 at 2012.10.10 12:46 신고 [edit/del]

    제가 미드를 좋아하는데 하우스(의학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점이있네요. 한국은 마약을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벌을 받게됩니다. 연예인경우 거의 매장된다고봐야할정도죠. 그런데 하우스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마약들로 인해서 병을얻게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의사들이 드럭을했는지 의심하는경우가 많죠. 근데 처벌은 안받나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거같던데. 의학드라마니 그부분은 그냥넘어가는건지. 그리고 마약이 그리쉽게 구할수있는건지. 여행이라곤 아시아권에서 벗어나본적이 없어서요. 이런거 질문해도 되는건지^^;;

    Reply
  19. 사냥꾼 at 2012.11.22 14:40 신고 [edit/del]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인권은 없다 라는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군요

    Reply
  20. 슬픈세상 at 2013.02.08 20:30 신고 [edit/del]

    아동성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직업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조차도 단한차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인생이 망가지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Reply
  21. B.Tom at 2014.07.08 12:06 신고 [edit/del]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ㅋ

    Reply

submit